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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면탈

신기방기 신기방기 2019.06.22 20:57


강제면탈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재판 받는다. 체결하고, 카드 매출도 모두 법인 2가
받도록 카드사들과 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채무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간의 법조생활동안 인품과 실력으로 고객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40대의 대표적 변호사로서 기업사건과 국제거래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경제범죄 특수 형사사건에 있어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의뢰인은 개인계좌에 들어 있던 법인 운영자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직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구체적인 예금채권의 이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하는 범죄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 강제집행면탈 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박효신 34 씨에게 2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성 형사팀입니다.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 .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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